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용은 한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현안이고, 구조적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과거 정부는 일자리가 어려울 때마다 토목·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며 “(이제는)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선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산분리를 허물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해)의총 결과를 반영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행태가 고구마 줄기같이 캐고 또 캐는데도 계속 나온다”며 “얼마나 더 많은 사법농단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원 행정처도 과감히 개혁해 대법원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