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모든 과오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2016년 말에 졸속으로 인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행정독재식으로 인허가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하는 등 은행법을 어긴 케이뱅크는 인가받고,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뱅크는 탈락하는 등 특혜 선정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주주계약서에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에 지분을 다 넘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인터넷은행을 인허가 할 때부터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금융당국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길 촉구하면서 “그 전제 위에 특별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는 특별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