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속 타는데, 文정부 자금지원 확대는 ‘내년’으로 미뤄

기사승인 2018-08-24 04:00:00

/사진=국민일보 DB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발표한 ‘초저금리 대출’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에게 한줄기 단비가 되줄 것으로 기대 됐지만 올해 안으로 구경하기는 어렵게 됐다.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해당 정책상품의 출시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 해당 상품을 취급할 기업은행은 이제야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자영업자들은 내년 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과 납부해야할 이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장·단기 대응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기 대응 가운데 하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은 아직까지 1조8000억원을 한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 정확한 금리 수준이나. 담보유무, 상환 방법, 자격 요건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10인이하 중소기업의 은행권 평균대출 금리가 4.5%인 점을 고려해 2%대의 정책 상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언제 상품 개발이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내년에 지원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초저금리 대출은 물론 종합지원 대책에 담겨있는 지역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특례보증 지원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등 여타 금융지원 방안까지 모두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라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시중은행의 자영업대출이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자영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의 자영업대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영업대출에 제한을 가한 이후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832조297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3조1894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3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오는 10월 저축은행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면 어렵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인 이후 자영업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이미 통계로 들어난 부분”이라며 “정부의 이번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