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24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날 나온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