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배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는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하는 게 타당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논의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은산분리 완화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문제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