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세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말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돼 6월말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5.5% 늘어났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말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한데 이어 올해 6월말 37.2% 증가해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금감원이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할 것”이라면서 “특히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며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