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숙원이던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후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기업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를 두고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여야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이왕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할려면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업종이나 규모 구분 없이 해야하는 게 맞다”며 “다만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배제하고 예외로 ICT기업은 허용하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서로 협의를 할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합의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허용범위는 너무 작다. 당초 은산분리 완화 취지와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중 ICT 기업에만 허용하는 것은 카카오를 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풀어줄꺼면 전체 산업자본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기업사주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있다면 세부적으로 일반 기준을 법에 담는 것은  괜찮다”며 “하지만 ICT기업은 허용해주고, 아니면 허용 안하고 이런식의 소통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런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실효성이 의심되기때문에 은산분리 완화 자체가 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