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인사 놓고 ‘정면 충돌’

여야, 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인사 놓고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18-08-29 14:40:43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인사를 놓고 정면 출돌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과 통계청장 인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취업자 수는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양극화도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그 구호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라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것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꾼 이후 성과·결과가 바로 드러날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국민은 당장 삶이 나아지느냐 아니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대전환을 위해 고통받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말로 한국경제를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747 정책, 창조경제도 구조개혁하다 안된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도 구조개혁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것이고 여야가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거 10여년 이상 지속됐던 경제운용패러다임 변환의 한 정책”이라며 “단기 경기부양정책이거나 일시적 성장효과를 보기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최근 통계청장 인사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말했는데 윗선이 누군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저는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장하성 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며 “특정 정치적 고려, 현상 때문에 인사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차관 임기가 14~15개월이고 처·청장들도 16~17개월 정도”라며 “과거 정부에도 보면 집권 2기 정기국회를 앞둔 7~9월 대체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 국정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를 진행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황 전 청장보다 훨씬 통계를 잘 다루나’라는 질문에 임종석 실장은 “두 분을 단순 비교로 어떻게 말씀 드리나”라고 반문한 후 “과거에도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고 저희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