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 위한 특별한 형사법 없다”…신동빈 징역 14년 구형

기사승인 2018-08-29 16:04:3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면서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부당 급여 지금을 중단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대로 급여가 집행되도록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롯데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 권한을 갖고있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다.

신 회장은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기부금을 냈지 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게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룹 내에서 성공한 창업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누구도 총괄회장님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저도 2011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지만 실질 권한은 다 총괄 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괄회장께 업무보고 하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게 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에서는 해당 혐의 중 상당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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