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대책과 민생 경제 현안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특히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에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민생경제 처리 등에도 공조를 다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긴밀하게 소통 협력해야 한다”며 “사안별, 상임위별 실무적 협의도 더욱 다변화하고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그간 논의했던 민생경제 관련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며 “그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왔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