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남동발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에 대한 정부의 수사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위에서 “남동발전은 작년부터 수사대상인데 지난달 전국 12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혁신을 잘 했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상을 줄 수 없다. 수사 대상 기관에 상을 주는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석탄 밀반입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가”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 조사를 10개월 다량 끌었다”며 “정부에 조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경찰은 이미 사건 초기부터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건을 보안수사대에 맡겼으며 동해세관과 공조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본부세관이 청와대 지시라며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라며 정부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왜 이다지도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해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면서 봉합하기에 급급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관세청은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사건으로 봉합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북한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포털에 들어가면 북한산 수산물이 바로 뜬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중국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오는데 북한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지 않았겠나. 북한산 수산물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관세청은 (이런 수입물품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