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탁스, TACSS)이 3일 공식 출범한다. 탁스(TACSS)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감독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당산역 인근 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이 있다.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버스·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택시·버스 등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운수단체와 오랜 논의 끝에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에 19명으로 출범하며, 초대 원장에는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선임 상무가 임명됐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제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