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가비전 ‘포용국가’ 제시…사람중심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기사승인 2018-09-06 14:51:28

미래 한국사회 모습은 “혁신적 포용국가”…국민 전생에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문재인정부가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모색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포용국가 전략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관련 부처 국무위원, 정해구 위원장, 국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논의한다.

정해구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또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포용국가 로드맵 마련에도 본격 착수한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에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포용’과 ‘혁신’ 가치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은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이다. 각 비전별로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의 9가지 전략이 담겼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