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자치와 분권시대의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자 헌법이 부여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가족을 분리시키고 집값 상승만 불러온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그 자리였고 지금은 이 자리’여서 같은 사안을 놓고 두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있게 피력하던 노무현 정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디로 갔는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추켜세우던 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어디로 갔는가? 180도 돌변한 김병준 위원장의 언행에 동일인물이 맞는지 헛갈릴 지경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며 “이미 존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유치 계획 및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참고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들을 분류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행법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국토균형발전 정책이자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해, 지방을 살리고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