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청년 세대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여성계는 “국가가 돈 줄 테니 애 많이 낳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예산 투입만 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론에 대해 응답자의 61.1%(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25.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이유에서였죠.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지금 젊은이들은 자식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여행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덜 낳게 됐다”며 “여러 가지로 애 키우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키우니 좋아 많이 낳나. 가치관의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산 기피현상을 청년 인식 문제로 돌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의 발언은 저출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지 않고 출산의 직접적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을 탓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집값, 땅값 다 올려놓고 젊은 세대들은 ‘편함을 추구하고, 고생을 싫어하고, 노력을 안 한다’며 출산율 올리려는 건 기득권 세력을 받쳐줄 노예가 부족해서 그런 것”라면서 “늙은 세대들 자기 편하려고 출산 장려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은 아동수당, 무상급식 등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출산장려금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돈 몇 푼 쥐여준다고 젊은 세대가 걱정 없이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가능하겠죠.

저출산 문제는 분명 대책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다만 제1야당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청년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먼저일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왜 분노했는지를 헤아릴 때입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