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9·13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13부동산대책에는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시장 규제가 담겼다.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지난 15일~17일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8%는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정화될 것’ 35.3%, ‘잘 모름’ 8.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비안정화 67.4%, 안정화 24.0%)과 부산·울산·경남(비안정화 62.9%, 안정화 25.9%)에서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안정화 45.0%, 비안정화 48.7%)에서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제주(안정화 41.3%, 비안정화 45.3%)가 뒤를 이었다. 

집값 급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 서울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8%, 안정화 41.2%였다. 경기·인천은 비안정화 54.5%, 안정화 35.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안정화 60.1%, 비안정화 31.1%)에서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민주평화당 지지층(안정화 53.6%, 비안정화 41.4%)은 안정화에 대한 인식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3.4%, 55.0%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특히 50대(비안정화 62.7%, 안정화 28.4%)에서 안정화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57.6%), 30대(57.1%), 40대(53.3%) 순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 비율이 높았다. 19~29세 연령층에서는 안정화(46.2%)와 비안정화(46.9%) 의견이 큰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60.0%)과 여성(51.7%) 모두 안정화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강했다.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은 남녀 각각 33.0%, 37.5%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선 응답자 중 70.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지 않다’ 17.6%, ‘잘모름’ 11.6%로 조사됐다. 

분양원가공개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 5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34.0%로 조사됐다. ‘잘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6%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토지 소유와 처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48%+휴대전화 52%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52명(총 통화시도 39,378명, 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8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