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가 매년 1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013년 1맘240명에서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7886명, 2016년 3만7082명, 2017년 4만754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 5만6241명으로 지난해 전체 등록 범죄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올해 8월기준 국민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인원은 전체의 8.3%에 불과한 47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0년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이는 올해 8월 기준 5287명에 달했다. 이 중 568명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범죄 재범자는 2014년 1377명, 2015년 1357명, 2016년 1301명으로 조금씩 줄었다가 2017년 1722명으로 대폭 늘었다.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강력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성범죄 재범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회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