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어플리케이션이 광고료와 독과점구조로 인해 일선 점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식배달 시장은 약 15조원이며 이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문과 결제의 편의성, 이용고객의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혜택 등의 장점이 주효해 업계에서는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배달앱이 시장성장을 견인한다고 하면서도 그 때문에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배달앱에 가입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배달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각종 신규 정책들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가 0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 8만원 기본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가시성이 높은 ‘슈퍼리스트’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입찰을 거쳐야 해 이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기요는 주문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여기에 부과세를 더하면 총 17.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배달통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를 부과하며 여기에 광고비 월 3·5·7만원을 내야 한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로 할당한다.

보고서는 배달 앱 수수료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판단했다. 또한 배달앱 광고료는 일종의 임대료로 분석했다.

가맹브랜드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기요의 경우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프랜차이즈는 8%~12.5%, BHC는 0%대(추정)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뒀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메인 화면의 요일별 할인 광고에서도 중소 프랜차이즈가 더 큰 할인을 제공함에도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른 광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배달의민족은 전용 POS 단말기를 둬 단말기를 추가로 들이는 부담을 들게 하거나, 배달 앱 가입 가맹점이 다른 영업지역까지 배달해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배달 앱 본사 측에서는 가맹본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배달용품·POS 단말기 등의 운영 정책으로 시장지배력을 얻으려 무단히 노력 중인데 두 외국계 회사의 담합과 과점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존 배달 접수 시스템이 붕괴하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