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해경 형사기동정, 11년 이상 오래된 선박뿐”

박완주 “해경 형사기동정, 11년 이상 오래된 선박뿐”

기사승인 2018-10-02 10:27:59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형사기동정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해경서에 배치된 형사기동정은 20척이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인 13척이 선령 16년 이상으로 노후으며 2척은 22년 이상으로 운항 자체가 정지된 상태다. 노후화하지 않은 나머지 형사기동정 7척의 선령도 모두 11년 이상으로 오래된 선박이다.

해경은 2016년부터 형사기동정 7척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6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시켰다. 지난해에는 예산 24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30%인 7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집행 내역도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평균 45노트로 운항하는 불법 잠수기 어선이 출몰하고 있지만 4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단 1척 뿐”이라면서 “해경이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을 발견하고도 노후화된 형사기동정 탓에 현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형사기동정을 새로 건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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