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마련한 금융위, 고위공무원 69% 강남3구 주택 보유

기사승인 2018-10-02 11:22:18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규제를 마련한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의 69%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올해 3월 29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13명 가운데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남3구에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용산을 포함할 경우 대상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나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도 8명(6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위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송파구에,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국세청(80%) 및 공정거래위원회(75%)와 함께 상위권을 형성했다. 뒤이어 기획재정부(54%), 한국은행(50%), 국토교통부(34%) 순으로 강남 3구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았으며, 청와대(29%)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총 46%를 기록했다.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놓은 수준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비율도 48%에 달했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습속: 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심상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