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이 확인된 부적격 후보자”라며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7만 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이상이 임명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과도 같았던 국민과 국회의 의견은 청와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은혜 후보,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흠결 많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초유다”라며 “그만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임기 1년짜리 장관, 교육 비전문가,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59건의 상습교통위반 등 결정적 하자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나”라며 “정말로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감당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문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