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
어기구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2조9827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이는 5년전인 2013년 2조1046억원과 비교하면 약 87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반해,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의 수익률을 기록한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