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684억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하나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4건으로 사고금액은 4684억6500만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같은 기간 47건으로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0건, 14건의 금융사고를 기록했고, 하나은행에서는 1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을 보면 하나은행이 1655억원으로 가장 컸고, 뒤이어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사고금액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은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