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태 바라보는 여야 실무진 솔직한 속내

비밀자료 표시 없어 판단 어려워…자료 받는 것은 문제 안돼

기사승인 2018-10-06 05:00:00

불법 해킹 아니라 정당한 국감 준비 과정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 실무진들도 이런 사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실무진들은 불법이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 보좌진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사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심 의원이 정부 예산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미인가 자료에 접근한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정부 유출을 정당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브레인’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명백한 잘 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명박·박근혜 시절이었다면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당장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해당 의원 모가지가 날라가는 일 아니었을까”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당 출신 유승민 의원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공천을 배제한 것을 일례로 들었다. 당시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있던 의원들 역시 모두 공천에서 배제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민주당 사람들이 야당하면서 그렇게까지 겁나서 못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국당이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 문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여당 관계자도 심 의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정보관리를 잘 못한 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불법 취득한 자료를 기재위에서 반환요청을 했는데 무시하며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잘 못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을 한번이라도 접속했던 보좌직원이라면 다운받으면 안 되는 자료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호기심에 의정활동에 쓰고 싶은 마음에 다운을 받았더라도 정부에서 반환 요청을 했는데 반환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실무진들은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에 책임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민간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탄핵됐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민간이 참여해 연설문을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연설문을 작성하려면 내부정보도 공유가 돼야하고 국가 문제에 있어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 등 참여할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브레인 접속에 있어 해킹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부분은 기재부에서도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이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각 정부부처가 예산을 쓸 곳에 쓰는지 쓰면 안되는 곳에 쓰는지 등 감시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최순실 관련 태블릿PC와 비교했다. 그는 “예전에 JTBC가 태블릿PC 가져간 것도 똑같은 사례 아닌가, 문열려있는 집이 궁금해서 쳐다보는 것도 당연한 거라며 심 의원 보좌진의 자료 입수 과정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난 게 없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양쪽이 고발한 상태에서 먼저 불법이라고 단정 짓고 말하는 것은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야당 실무진은 현실적으로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비인가 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의 기재부 낙하산 인사를 거론하며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 한 보좌관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의 관료가 국가정보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한 것”이라며 “만약에 내가 백스페이스 몇 번 눌러서 들어갔다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비밀자료인지, 써서는 안 되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그런 자료를 보면 의정자료로 쓸만한 자료라면 우선 다운 받았을 것”이라며 “다운 받지 말라고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며 “일단 자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브레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정보원의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디브레인 시스템은 원래 민간에서 운용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만들려고 재정정보원이라고 만들었다”면서 “현재 확인해 보니 이곳에 채용비리도 있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심 의원 사태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감정 싸움을 자제하고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자유한국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 디브레인관련 문제는 이게 합법적 취득이냐, 아니면 해킹 소위 불법적자료 취득이냐, 이것이 핵심”이라며 사법당국에서 정확히 규명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합당한 자료도 있고. 국가 안보 혹 대통령 경호에 관한 심각한 자료들도 있다. 이 부분의 자료들은 공개가 되면 안된다. 합리적인 수습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