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돌입, ‘문 정부’ 경제·안보정책 도마 위로

국회 국정감사 돌입, ‘문 정부’ 경제·안보정책 도마 위로

기사승인 2018-10-10 09:38:29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국감 첫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대법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외교부, 국세청 등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이란 기조 속에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안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잡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 국감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 주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을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선전하고, 포용국가론, 경제사회 혁신 등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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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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