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취업률 채우기로 전락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취업률 채우기로 전락

기사승인 2018-10-10 13:37:50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턴 중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인턴제는 채용형 청년인턴과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사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간의 청년인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채용된 비율은 2014년 13%에서 2018년 4%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일정비율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채용형 청년인턴제 보다는 직장 체험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체험형 청년인턴의 채용 비율은 5.4%인 반면, 채용형 청년인턴의 채용 비율은 52.8%에 이른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체험형 청년인턴을 2014년 337명에서 2015년 506명으로 절반 이상 늘렸다.

더욱이 정부는 2017년까지 채용형 청년인턴의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권고안을 담은「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왔으나 2018년부터  청년인턴제 세부 규정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최경환 의원은 “청년인턴제를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자율적 인력운영을 방패삼아 취업률 채우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형 청년인턴제의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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