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은 10일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북한 방문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정쟁을 그만두고 여야 300명 의원 모두 책임감 있는 ‘평화의 장인’으로 거듭나자”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선진화법 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 뒤, 즉 오는 30일이면 자동상정된다. 굳이 ‘상정’을 두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란이나 이라크 등 유엔 제재를 받았던 국가들의 제재 해제 과정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라면서 “유엔 내 재정·정책적 기여 규모(2.039%)가 세계 12-13위권인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 횟수는 2회(1996년-1997년, 2013년-2014년)에 불과한 반면, 일본(11회)·이탈리아(7회)·호주(5회)·말레이시아(4회) 등 다른 회원국들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활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의원은 부평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비준동의안과 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에 의하면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은 당초 2008년에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장기화로 인한 반환 지연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대단히 크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유관부처는 부평기지가 조속히 반환되도록 즉각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문제와 관련해 “444만평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천명을 위한 직원식당 하나, 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방위비분담금(미집행금액)이 9830억원이나 된다. 제10차 SMA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