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회피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기업간 역차별이 심각하다”면서 “유럽연합은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증설 및 고도화 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해당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도 정당한 대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이 국내에서 낸 세금은 약 2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