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고 조사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와 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나 발생했다. 그 중 경기청(남부와 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 충남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