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부업 최고금리 24%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 저축은행 이용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5%(1만8000명)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76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규대출자수는 2000명 감소했다.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됐다.

올 상반기 대출자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3%, 9만7359명 감소했다. 7~10등급 저신용자는 22.7% 급감했다.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조원 증가했지만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등급별로는 1~3등급은 4만명, 4~6등급은 22만명이 감소했다. 7~10등급은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