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1년간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고신용자에게 80% 이상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은행의 설립목적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출 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 기준 60% 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나간 대출은 잔액기준 70.1%, 건수기준 58.8%로 확인됐다. 중금리에 해당하는 4~7등급의 대출 비중은 금액기준 19.9% 건수기준 41.2%다.

케이뱅크도 잔액기준으로 1~3등급이 84.1%, 4~7등급이 15.8%의 대출이 집행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1~3등급이 69.4%, 4~7등급이 30.6%다. 

잔액기준으로는 두 은행 80%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했고 건수기준으로는 60~70% 가량을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한 것이다.

고신용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의 리스크 상태를 살펴보면, 케이뱅크의 경우 리스크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10.71로 은행 평균 15%대에 한참 못미쳤다. 이는 카카오 은행(16.85) 보다도 낮았다.

또한 대출자들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분석해본 결과 DSR 50%이상(고위험군)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평균 28.8%였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17.1%, 17.7%에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케이뱅크의 대출심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결과다”면서 “인터넷 은행 설립으로 은행산업 경쟁촉진 유발이라는 목표는 동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은행 영업방식이라면 제3, 제4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