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성일종 의원 “은행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해야”

[2018 국감] 성일종 의원 “은행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10-11 16:58:54

금융위기를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갈등, 신흥국 위기 등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제를 강화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지금 경제 전반에서 위험 신호가 오는데 대기업 25개, 중소기업 176개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을 가지고 위험을 대비할 수 없다”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제를 강화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들마다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최대한 대책을 세워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에 가서도 안 되면 사채시장 가는 거다. 기회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지원금 하나 없이 은행에 남는 휴먼계좌를 주면서 어떻게 정부가 구제한다 말한느냐”고 지적햇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서민지원과 안정적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 역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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