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계부채 이어 ‘코스닥 상폐’ 논란 정무위 국감 핫 이슈로

기사승인 2018-10-11 19:23:27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틀째 국정감사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와 함께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이날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정부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11월 중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가계부채만 350조원에 달하고 총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 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금융위의 대책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이 상황에서 은행은 연체율이 올라가자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국관련 주요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다”며 “IMF직전에도 펀더멘탈이 좋다고 했지만 결국 IMF가 터졌다. 미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위기는 물론 고용 및 수출 문제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업계 가계대출만 116조원에 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대출자들이 불법사채로 갈 우려가 커진다”며 “금융당국이 이런걸 염두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내놓하야 하는데 금융위원장은 안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금융위 물론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와 함께 정부의 포퓰리즘성 카드사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경제 위기 대응에 이어 많은 지적은 받은 문제는 거래소의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결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행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개사의 코스닥 상장폐지와 관련해 법원이 주주들의 상장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은 상장폐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폐지로 무수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 피해를 보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기업들을 상장폐지 시키면서 세칙 변경을 투자자들에게 예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도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남용했다”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기업들에게 소명시간을 10분밖에 안줬다. 이건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국에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상폐 논란에 대해서도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해 소명시간 부족 및 시행세칙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