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채용압력 의혹'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퇴 촉구…형사고발 추진

자유한국당, '채용압력 의혹'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퇴 촉구…형사고발 추진

기사승인 2018-10-12 14:39:03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12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 추진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병두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이 2018년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태석을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금융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2018년 7월 16일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죄명도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으로 본건과 동일하다”면서 “권 의원은 다른 상임위여서 직무관련성이 충분치 않았지만 민병두 의원의 경우는 정무위원으로서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특채를 시켰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된다. 민병두 의원 건은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것”이라며 “그 이전에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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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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