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생각하면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인건비는 통상 업체 비용의 10%를 차지하니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인건비는 1%만 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이 기존 이상 오른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도 낮추고 업종별로 세금도 깎았으니 그전보다 임금 오른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적게 느껴져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른 임금 이상을 보상받고 있어야 하고이를 받지 않으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기타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했다. 홍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공동운명체인데 (정책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 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 피해 최소화 노력과 최저임금 차등화 등 개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못 받아가는 분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지원도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 근로 장려금 등 기업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국민 삶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