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 자료를 미리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9월 11일)까지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는 총 456건에 달한다”면서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보고 그 해석 방향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공표 전 통계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사전 제공 받은 기관 중에는 청와대 외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의 통계자료를 단순 대통령령에 근거해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위원회는 다수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 보았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일자리위원회는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계 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 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