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이 15일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했다.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끊어진 남북 철도 연결이 내달부터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측 공연단 공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갈등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환영과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헌법위반을 운운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한 헌법위반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석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은 “(통일부는)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 대한 취재를 불허했다”며 “이는 탈북민 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한 헌법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자발적 복종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통일부가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김명성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취한 조치’라는 말도 되지 않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냐는 조롱을 받고 있는 조명균 장관이 북한의 눈치를 살펴 언론인 취재불허 조치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탈북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이 같은 행태는 탈북민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과도한 대북 저자세를 취하며, 탈북민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해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설적 대화를 통해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등에서 합의된 여러 의제들을 구체화시키는 일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관계의 가속화에 발맞춰 한미관계에서도 더욱 깊숙한 상의를 통해 ‘협력적 비핵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문점에서 합의한 고위급회담 결과는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회담 결과”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그 약속 그대로 상호 신뢰와 호혜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약속을 지켰을 때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내용은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 찬성과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약속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