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별도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임대 형식을 빌어 입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과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확보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 2016~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7월 정보원이 개원한 직후 정보원이 리스한 건물을 임대받아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별도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에 따르면 기재부가 재정정보원에 낸 임대료는 2016년 3억858만원, 2017년 5억3469만원을 지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산하기관에 기획재정부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입주했다는 것은 정보원의 고유 사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산하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원이 리스한 사무공간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기재부 조직은 재정혁신국 직원”이라며 “재정혁신국은 정보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정보원의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며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런 구도에서 재정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의심이 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