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청산을 외치던 ‘적폐’를 허용하는 일들을 내부적으로 은밀히 허용해왔다”고 비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 의원은 “2012년 6월에 공정위원회 면담 지침에서 퇴직자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든 접촉을 금했는데, 이 지침을 숨겨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보다 못한 지침을 내놓으면서 개혁전도사를 자처했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루 전인 15일 지 의원은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회의록 지침에 대해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오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 등을 남기도록 한 지침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 출입기록 3만여 건을 분석해 대기업, 로펌,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정위 사건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개입하는 정황을 밝혀냈다”면서 “검찰에 의해 퇴직자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기 때마다 김 위원장은 내부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더욱 강조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사출신으로 공정위에 들어와 일하고 있던 공정위 현직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보다 못한 나머지 이례적으로 용기를 내어, 국감장에 나와 ‘김상조 개혁 쇼’의 실상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증언으로 우리는 김상조 위원장의 적폐 감싸기 그 민낯을 속속들이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의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이라면서 “공정위가 정말 공정한 거래, 우리나라의 경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