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중국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양국은 대신에 환율 관찰대상국 신분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올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일본·중국·인도·독일·스위스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보고서 평가와 동일하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컸지만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교역하는 13개국이 평가대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후자에 속한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책 권고와 관련해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