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에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정부의 코드 인사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등 27곳의 임원 67명 중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가 36명, 총 54%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 수 기준으로 하면 78%가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이다. 또 이들 코드인사가 의심되는 36명 중 10명을 제외한 26명이 성경륭 이사장 부임 후 집중적으로 취임했다는 것.

지 의원측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장의 임면권을 이사장이 행사하고 각 기관의 연구방향도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 이사장이 부임 후 산하연구기관장 교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연구 결과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및 연구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경인사 및 산하기관 캠코더코드 낙하산 인사 현황(출처: 바른미래당)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