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만료 후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건설 기계들이 2올해 10월14일 기준 현재 총 4만147대로 확인됐다. 

18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건설기계 안전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와 성능을 평가 받고 있는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포함하여 총 27가지다. 이중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4만147대에 달하며, 이 중 굴삭기가 1만4877대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지게차로 1만3351대, 덤프트럭이 5446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관리 검사에서도 건설기계의 부적합 비율이 연간 9% 내외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건설업자등이 건설기계업자에게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2014년 601건이었던 것이 3올해 6월까지만 해도 약 3배에 가까운 17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점검 제도는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점검 항목이나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안전관리검사도 안받는 건설기계가 4만대가 넘고, 이 기계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실제적인 검사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