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부실화로 대출자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준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회수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 보증 공급이 시작된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2061건이며,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공급(건수) 대비 0.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건(2억원)에서 2016년 342건(12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루 2017년 838건(262억원), 2018년 9월까지 875건(244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0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281건(62.2%)에 불과했다. 즉,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 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환자의 경우에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의원실 측에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회수율은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