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출시한 보증상품의 지원 실적이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턴 기업 보증지원 상품을 출시한 2016년 7월~2018년 10월 현재까지 보증 지원을 신청한 복귀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2016년~2018년 9월까지 국내 유턴 기업은 총 50개로,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현재 29개(5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보의 보증 상품은 유턴 기업들의 국내 정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보는 지원 실적이 전문한 것에 대해 ‘KOTRA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나, 보증신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복귀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정착에 꼭 필요한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3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은 단순히 코트라가 배포하는 지원 종합가이드 내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한 기업들과 복귀를 희망하는 잠재적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증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며 코트라와의 적극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정훈 의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턴기업의 `스마트 공장'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