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부지 수익 반토막”

[2018 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부지 수익 반토막”

기사승인 2018-10-19 16:44:13

여의도 금싸라기부지에 위치한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예상수입이 당초에 비해 반토막났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관리 등 국가재정 수입극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은 100% 임대 완료가 되고 나서야 6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는 앙카라공원 옆 여의도 금싸라기 땅으로,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활용도를 높여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하라는 처분에 따라 사업이 시작됐다.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부지 개발 시 연평균 109억 원의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당초 예측보다 44.9% 감소한 60억 정도의 수익밖에 얻지 못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설계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고, 10년 전 18층 규모일 때보다 7개 층이 더 올라간 25층 규모로 설계됐다. 

유 의원은 “당초 공군과학관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던 것과는 달리 공군본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공군관사, 공문도 없는 기재부총리의 지시사항 한마디로 서울 파견공무원의 숙소인 행정관사가 포함돼 수익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10년이 지나 예상수익은 오히려 44.9% 감소했다”며 “이는 캠코가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캠코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의 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란 공적인 업무와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라는 시장플레이어로서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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