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출신 금융공공기관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관료 의존도가 올라가면서 기재부의 입김이 강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기획재정부 개편에 나서겠다던 문 정부의 정부조직 개혁 방침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8개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 중 5명이 기재부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이들 기관 가운데 기재부 출신 사장이 임명된 곳은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캠코 등 3곳에 불과했다. 홍영만 전 캠코 이사장의 경우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출신이지만 금융위에서 활동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2곳에 불과하다.

8개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2~3곳의 자리를 차지했던 기재부는 문 정부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금융 공공기관장 자리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기재부는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금융 공공기관장 자리를 모두 사수했다. 수출입은행장의 경우 최종구 전 수출입은행장의 금융위원장 이동에 따라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업무 관리관이 임명됐으며, 예보 사장은 곽범국 전 이사장을 대신해 위성백 전 기재부 국고국장이 차지했다. 캠코 사장 역시 홍영만 전 사장을 대신해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임명됐다.

여기에 기재부는 기존 민간 및 타기관 출신 인물을 밀어내고 신보와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인사를 내리 꼽았다. 신보 이사장에 재무부 출신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특히 신보 이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의 교체는 이전 기관장의 임기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교체로 외압에 따른 낙하산 논란이 크게 일었다.

금융권에서는 기재부의 입김이 커진 배경에 문 정부의 낮은 금융산업 관심과 높은 경제관료 의존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개혁적인 인사보다 안정적인 경제관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정부의 기재부 개편 의지도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웅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 정부의 국정과제다. 비대해진 기재부를 분리하고, 금융위의 감독과 산업진흥 기능을 나눠 새로운 금융감독 및 정책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금융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진두지휘하면서 기재부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총대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기재부 개편에 대한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며 “실행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