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9일 “사법농단의 관련자가 재판을 할 수는 없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런 재판부가 결정한 재판 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관련된 고위 법관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위헌 논란으로 시비를 걸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서둘러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며 “특히 오불관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