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계문 원장 “최고금리 20%로 인하시 취약계층 금융애로 가중”

[2018 국감] 이계문 원장 “최고금리 20%로 인하시 취약계층 금융애로 가중”

기사승인 2018-10-22 16:54:12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2일 “법적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의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 최소 65~86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최근 최고금리가 인하됐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서민들이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20%까지 더 인하되면 65~80만명이 대부업에서도 배제돼 사채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 “정책금융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정책상품을 공급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맞춤형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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