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두고 나온 ‘먹튀’ 우려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산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은이 먹튀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지하면서 면피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먹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GM이 8000억원을 투자받고 한국에서 생산을 안하고 떠나는 것을 우려한다면 한국GM은 철수시 3~4조원을 손실보게 된다”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0년간 한국GM의 한국 생산이 목표라면 기본계약에 따라 연말까지 3억7500달러를 집행해 계약을 완결해야 한다”면서 “계약이 완결되면 한국GM은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설비투자에 나설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미지급분 3억75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산은의 생각이지만 정부가 반대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다”며 “3억7500달러가 미지급되면 한국GM은 10년간 한국에 머무를 의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이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낮고, 한국 잔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총 7억5000달러(8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 회장은 산은이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두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GM의 절차적 문제 때문이다”라면서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반드시 나쁘다고 예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가청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은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17일 기각됐다. 

이 회장의 답변에 대해 여야의원 들은 이 회장을 “한국GM의 대변인”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산은의 가처분 신청이 절차적 문제 때문 이라는 이 회장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먹튀를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를 절차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위증했다는 것.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한국GM의 법인분리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산은의 공식입장이다”라면서 “그런데 이 회장은 절차적 하자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의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산은이 본안 소송에 나선다지만 비토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들어냈다. 실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신설법인 설립이 산은의 비토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GM이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은이 이를 알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말에 법인분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계약서에 이런내용을 넣었어야 했다”며 “자료를 보면 그동안 산은이 9차례나 지엠에 이 문제를 요청했는데 지엠이 협의에 안나선다고 이렇게 믿고 그냥 기다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은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GM 측은 이 문제가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 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