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6개월간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109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8조7000억원으로 국내 은행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뒤를 이었다.
23일 국회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예대마진 수입은 총 109조1432억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9조1631억원, 2016년 30조1719억원. 2017년 32조5408억원으로 매년 조 단위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 역시 17조2672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전년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총 18조7610억원을 벌어 들여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예대마진을 수입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4조3289억원, 농협은행 13조5763억원, 우리은행 12조1195억원, 신한은행 11조57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은행의 연도별 전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5년 1.97%에서 2016년 1.95%, 2017년 2.03%, 2018년 6월 2.08%(2/4분기 평균)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국내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예대금리차가 3.46%였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2.61%, 부산은행 2.60%, 기업은행 2.56%, 대구은행 2.5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만기가 도래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대출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되어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2/4분기말 국내 가계부채(신용)가 1493조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2/4분기 지난 4년간 최고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에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하여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